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, 네이버·카카오 등 대상 사업자 포함 검토

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브리핑했습니다.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안의 대상 사업자로 네이버, 카카오, 네이트, 디시인사이드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개정 논의는 대형 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,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규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.